일반 제주지방법원, 마닐라 카지노서 불법 환전한 업자에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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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마닐라 카지노서 불법 환전한 업자에 벌금 2,000만원
- 해외에서 카지노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등록 불법 환전업을 영위한 피고인이 제주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외환거래법 위한 협의로 기소된 A씨를 벌금 2,000만원 형에 처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우리나라 돈을 페소(필리핀 화폐)로 불법 환전한 혐의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17억 549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0.5%의 수수료를 공제해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한 혐의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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